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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제8장
01 공사계약적격심사업무처리부적정
감사원
2020년
내용
1
사건 개요
●●시(○○구)는 2016. 4. 25. “ㅁ경로당 신축공사” 적격심사를 수행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을 낙찰자로 결정한 후 같은 해 4. 29. 계약 (계약금액 302,017,050원)을
체결하였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2016. 1. 20. 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적격심사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하고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받아 시공경험(평점 10점), 경영상태(평점 10점), 입찰가격(평점 80점) 등을
평가한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신용평가방법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이상일 경우
평점 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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