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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疑와 回信
국주주가 국내주주의 지분을 모두 취득함에 따라 외국주주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습니다. 취득세 납세지에 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
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당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대상물건은 (1) 당사에서 사용?관리하는 차량/회
원권 등과 (2) 리스이용자에게 시설대여한 물건 중 취득세 대상인 중기?차량 등의 물
건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중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물건은 리스이용자의
주사업장 소재지나 물건소재지 등에 등록되어 있어 물건의 등록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시 (1) 당사의 본점소재지 관할관청에 일괄하
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물건소재지별 관할관청에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2)
당사의 사용수익물건과 리스물건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
(道)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법인의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의 주사업장 소재지등에 등록되어 전국에 산재
해 있는 경우 그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는 물건소재지의 과세기관에 납부하여
야 됨. (세정13407-1339, 2000.11.22)
15.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
【질 의】
당사는 1999년도 중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3개 사의 동일한 사업부문의 자산
과 부채를 공동현물출자하여 1999년 10월 1일 설립된 회사입니다. 당사는 회사를 설립
한 이후 지금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3개
회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 중 상호 중복되는 자산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바, 당사는 중복자산 중 하나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
의 부채를 상환하여 당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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