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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 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만약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심사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 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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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 ○○구 ◇과 공사계약 적격심사 업무 담당자 J(업무담당기간: 2015. 10. 14.~2017. 7.
16.)는 2016. 4. 8. 위 공사의 개찰을 완료하여 ◈□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은 같은 해 4. 15.
1)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 등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J는 2016. 4. 16.경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위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 한 결과 최근연도
부채비율 항목은 평점이 5점 산출되었으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항목
은 평점 4.5점이 나와 합계
2)
9.5점(종합평점 94.5점
)으로 낙찰자 결정기준에 미달하자 같은 해 4. 19. 경리팀장 K(업무담당기간:
3)
2016. 2. 25.~2017. 7. 16.)에게 이 사실을 구두 보고한 후 ◈□에 통보하였다.
이에 ◈□은 2016. 4. 22. 신용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받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등급 B?(상기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임)’로 명시 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위 관서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J는 2016. 4. 22. 적격심사 항목 중 위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면서 기업신용평가등급
이
4)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인 경우 9.6점 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심사기준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적격심사프로그램 화면상 표시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해당’이라는
문구를 본 후, 기업신용과 기업어음을 혼동하여 평점 10점을 부여하였고, 같은 해 4. 25. 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75점) 평점을 합산하여 “적격”(총점 95점)으로 최종평가 한 적격
심사 평가서를 경리팀장 K에게 대면 결재를 받은 다음, 위 평가보고서가 첨부된 전자문서를 ◇과장
L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1) 적격심사신청서상 접수일자는 2016. 4. 19.임
2)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의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평점 4.5를 부여
3) 시공경험(10점)과 경영상태(9.5점), 입찰가격(75점)의 합계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 , B?, B?,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의 B?, B?, B?에 준하는 등급인 경우 평 점 9.6점을
부여
37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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