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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
선계획에 따라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며, 금융부채
의 상환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승인하에 부동산 양수회사가 당사의 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당사의 부채를 상환하려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사는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매각대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부채
를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당사가 이러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 설립시 현물출자된 중복
자산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경
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및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
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
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상기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
사의 금융부채를 양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할
예정인 바, 금융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귀문과 같이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승인하에 부동산매도회사의
부채를 부동산양수회사가 매도회사의 부동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부채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
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인
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13407-1394, 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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