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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ouncil Tax
류 금 렬
행정자치부 세제과 세제1담당
Ⅰ. 서 언
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18세 이상의 성
인들에 대해 빈부를 불문하고 단일세율
(flat rate)로 과세되었다. 국민들은 이
1990년 3월 31일 런던에서는 최악의
폭동 사태가 발생했다. 400명 이상의 데
를 재산 보유 정도의 차이를 고려함이
없는 불공평(unfair)한 세금으로 생각하
모 군중과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341
였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전국적으로
명이 습격?방화?약탈죄로 체포되었
납세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
다. 그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그 뒷날
고 마침내 대처정권이 붕괴되고 존 메이
인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community
져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메이져 정
charge였다. community charge는 인
부에 의해 1993년부터 시행된 council
두세(poll tax)로서 종전의 재산세인
rates가 부동산 소유자와 임차자에게
tax는 종래의 rates와 community
charge를 절충한 것으로 가구별 주택의
가구당 기준으로 과세되어 지방행정 수
자산 가치와 18세 이상의 성인수를 기초
요와 세부담의 연계성이 없었던 점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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