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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사계약적격심사부적정
감사원
2020년
내용
1
사건 개요
●●광역시○○구는2014. 2. 13. ??주식회사(대표이사BR, 토목?건축공사업, 이하“??”라한다)
및??주식회사(대표이사BS, 토공사업, 이하“??”이라한다) 등2개업체
1)
(이하“위공동수급체”라
한다)와 “ㄱㅅ공사”(계약금액 4,635,133,900원) 계약을 체결하였다.(2015. 5. 15. 준공)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3. 11. 20. 안전행정부 예규 제34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013. 11. 20. 안전행정부 예규 제33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현황 등 자료를 받아 적격 여부를
심사하되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10점을 감점하고,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당초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데도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14. 1. 1.대통령령제25050호) 제13조[별표2] “건설업의등록기준”에
따르면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위관서의2014. 1. 23. 적격심사서류제출통보에따라위공동수급체가같은해1. 28. 제출한
입찰공고일(2014. 1. 7.) 기준 기술자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보유한 기술자는 토목분야
기술자 1인과 건축분야 기술자 1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함
[도급비율: ?? 93.87%, ?? 6.13%]
37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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