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로 부과되는 영국의 유일한 지방세로서
6)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지방세입 예산의 약 1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기서 거주자(resident)라 함은 18
council tax 과세에 한도(rate-capping)
세 이상으로서 유일한 주택 또는 주된
를 설정하여 표준지출평가(Standard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Spending Assessment)의 1.125배를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들은 소유자인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와 임차자인 거주자이다. 주택이
빈집이거나 어느 누구의 주된 주택이
Ⅱ. 납세 의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 납세의무자
2. 거주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Council tax는 주택 1구당 기준으로
부과한다. 주택이라 함은 일반주택, 방갈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거주자
로, 아파트, 연립아파트(maisonette),
가 아닌 소유자(owner)가 council tax
이동주택(mobile
home),
선상주택
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houseboat) 등으로서 소유 또는 임차
1)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여부를 불문한다.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서 가구별로 임대료를 각각 따로 내는
같다.
주택과 취사 및 세탁시설을 공동으로 사
1)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
용하는 합숙소(hostel), 단칸 아파트
하는 자(resident freeholder)
(bed-sit) 등의 주택
2) 주택의 임차자로 그 주택에 거주하
2) 각종 요양소
는 자(resident leaseholder)
3) 수도원?수녀원 등 각종 종교 시설
3)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
4) 소유자의 주된 주택(main home)
우의 임차인(tenant)
은 아니지만, 소유자가 고용하고 있는
4) 허가를 받아 거주하는 자(resident
자의 주된 주택
licensee)
5) 목사의 사택, 성공회(Church of
5) 거주자(resident)
-19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