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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 공동수급체는 적격심사 점수가 10점 감점되어 통과 점수인 95점에 미달되는 상황
2)
이었지만 위 업체들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4. 1. 30.까지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서류를
위 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
3)
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광역시 ○○구 ?과의 공사계약 적격심사 업무 담당자 BV는 2014. 1. 28. “ㄱㅅ공사”
1순위 심사대상 업체인 위 2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면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건산법 상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을 하지 않고 종합평점
95.04점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심사결과보고서를 기안하여 계장 BW와 과장 BX에게
제8장
결재 상신하였다.
적
또한 BW와 BX도 위 적격심사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하여 위 2개
격
심
업체가 위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게 하였다.
사
그 결과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였어야 할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차순위 심사대상 업체는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관계기관
●●광역시 ○○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광역시 ○○구청장은
① 앞으로 적격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였어야 할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에 포함되는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작성을 통해 적격심사 점수 예측 가능
3) 주식회사 ??(대표이사 BT, 토목건축공사업) - 주식회사 ??(대표이사 BU, 토공사업)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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