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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정자주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치밀한 검토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되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
어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충을 위해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
특히 과세대상의 확대는 당사자의 조세저
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논의된 과세대상의
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확대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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