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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재정 ? 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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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9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변 성 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Ⅰ. 서 론
2008년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 등으로 심화된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
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마이너
스 성장, 중국의 경우 5~6%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대의 성장이 예상
되나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최우선 과제
로 삼고 경쟁적으로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의 세계적 경제위기는 누가 얼마나 빨리 극복하는가에 따라 국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위기이자 기회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국가의 미래
를 준비하는데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경제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
화를 고려할 때, 지방세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
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함은 물론 지방세 체계 선진화 과제를 차질없이
완료하여 위기 너머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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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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