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4페이지

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양열 및 알콜을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기타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는 운행 과정
에 CO2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정액세
를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이때 그 세액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 나아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율체계 마련
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자동차 구입자)의 환경의식이 향상됨으로써 자동차세 세수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세표준을 설계할 수 있어
야 한다.
넷째, 친환경적 자동차세의 구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수입)원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맺는 글
경제를 우선하는 성장전략의 추진은 인류가 예상치 못한 재앙을 발생시키고 있다. 경제개발 과정
에 동반되는 오염물질 배출은 지구의 평균기온을 상승시키는 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그 영향
으로 지구촌 곳곳은 엄청난 기상이변의 재난을 겪고 있다.
경제개발에 따른 지구환경 파괴는 이미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늦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후진국을 막
론하고 각국은 환경보존과 성장(개발)의 조화를 모색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구현을 주요한 당면과제로 안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의 흐름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41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