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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현행제도의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 인센티브규모가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인센티브 산정 시 해당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대신하여 동종 자
14)
치단체의 평균예산규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산규모가
전혀 다른 자치단체에 평균적인 기준금액을 반영한다고 할 때 해당 지자체의 규모가
평균규모와 차이가 큰 경우 지나치게 큰 이익(또는 손해)을 보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
적될 수 있겠다.
두 번째 대안은 해당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
이다. 이러한 방안은 보다 적절한 인센티브 규모를 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표준재정규모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표준적인 재정규모 산정을 하는 대안 중 하나로 동종자치단체의 평균적 비율을 활용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전예산운영 인센티브 규모 산정 시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대신 “해당자치단체 총예산 × 동종 자치단체의 건전
예산관리항목의 평균비율”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첫 번째 대안의 문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표준적인 재정규모를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4) 예측불가능에 대한 개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역인센티브가 교부될지
예측하기 곤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체노력분 산정시 동종자치단체들 간의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의 항목을 절대평가의 방식
으로 전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건전예산운영의 경우 현재 동종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항목 비중 평균증
감율과 비교하여 인센티브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건전예산운영
14) 예를 들어 건전예산운영의 경우 “전년도 해당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총액” 대신 “전년
도 동종 자치단체 건전예산관리항목 평균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자세한 현행 산정방
법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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