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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정책의 성과와 지방세입의 연계방안: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대산공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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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되 보조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는 서산시가 대산공단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 SOC확충사업, 주
민건강 및 복지지원사업, 공공시설 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한 후에는 보조율을 상
향조정하여 주는 것이다. 현행 법내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을 통해 보
조율을 상향조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4)기금설립후해당지역에지원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와 같은 기
금의 설치목적을 볼 때 서산시의 대산공단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동 법 제13조를 보면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
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산공단이 우리나라 주요 석
유화학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을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기금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충당
설치사유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특정사업운영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자금보유운용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및
조세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운용형태
제공이 원칙
태 혼재
사업수행
수입?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
좌동
지출 연계
계배제
계
다만,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
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등과 같은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산시의 대산공단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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