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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울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을 이끌 레저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는 카지노(카지노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세), 호텔(호텔
세), 낚시행위(낚시세),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 이양을 통한 레저세 확충 등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해 레저세를 과세하는 방안과 그 세수효과
11)
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카지노
12)
카지노 사업은 1960년 후반 이후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4년 현재 17개 카지노 사업장(내국인
카지노 1개
13)
, 외국인 카지노 16개
14)
)이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를 새롭게 레저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할 경우 그 순매출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카지노의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고객환급
금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하지만 카지노는 게임방식상 총매출액 산정의 한계로 인해
순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카지노에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레저세 2,648억원과 지방교육세
1,059억원을 합한 3,707억원의 지방세수 증진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레저세는 강원
랜드 1,279억원과 외국인카지노 1,369억원이 발생하고, 지방교육세는 강원랜드 512
억원과 외국인카지노 547억원이다.
15)
11) 경마·경륜·경정에 과세하는 레저세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및 카지노로 확대하는 지방세
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대표발의(2014년 5월 27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12) 이하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의 내용은 안전행정부(지방세운영과),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관련
참고자료?, 2014.8을 참조하였다.
13)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낙화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폐광지역의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14) 2014년 현재 외국인 카지노 16개소는 서울 3, 부산 2, 인천 1, 강원 1, 대구 1, 제주 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카지노의 설치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다.
15)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폐광지역개발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폐광기금 감소를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셋
째, 광해관리공단 등의 배당금을 감소시켜 재정악화를 초래한다. 넷째, 강원랜드 순이익 감소를
가져와 폐광지역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다섯째, 외국인 카지노의 경영악화를 불러온다. 여섯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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