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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발전방향 _ 7
Ⅲ. 지방세외수입 발전방향
앞서살펴본바와같이,부과규모가정체되어있고징수율이저조한지방세외수입의확충을
위한추진방향은크게두가지로나누어살펴볼수있을것이다.정체되어있는부과규모를확
대하고,효율적징수를위한제도와시스템을정비하는것이다.
1.부과규모확대
부담금,수수료요율을현실화하고,누락된항목이나신규수입원을적극발굴할필요가있
다.지방세외수입의규모를키우기위한세부적인추진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지방자치단체장이부과징수하는부담금요율을현실화할필요가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에따르면,부담금이란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재화,용역의
제공과관계없이부과권자가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96종의 부담금이 있으며, 이중 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하여지방으로귀속되는부담금은총11종
이다.이들부담금은대부분장기간요율이고정되
1)
어있어현실화가요구되고있다.안전행정부는부담금현황을파악하여요율이법률에규정되
어있는경우해당부처와,조례에규정되어있는경우각자치단체와협의를통해개선안을마
련할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데, 지난 1990년 도
입후2013년까지단위부담금이1㎡당350원으로고정되어있다가근거법령인?도시교통정
비촉진법?소관부처인국토교통부에서최근법시행령을개정하였다.2020년까지바닥면적
에따라1㎡당최대1,000원으로단계적인상을추진하고,시장이조례로100%범위내상향
조정할수있도록한것이다.현재서울시등일부자치단체가요율인상을추진중에있다.
둘째,자치단체별로부과중인각종수수료,사용료현실화를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수수
료와사용료는공공시설이나서비스의사용자또는수익자로부터징수하는수입원이나, 그간
근거법령이다양하고주민생활에직접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장기간요율이고정되어왔다.
그러나 이용자부담원칙을 고려하여 비용과 편익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지방자율재원을 확보
1)교통유발부담금,지하수이용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혼잡통행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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