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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강명원
있다. 제2항에서는 “낙찰기준은 실질적으로 발주청, 공법인에게 무제한의 선택의 자유를 부여
하지 않으며, 그리고 진정한 경쟁의 가능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에 규정된 낙찰기준에 관하여 2016년 공
공조달 법규명령 제62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는 “제60조(비정상적으
로 낮은 입찰) 또는 제61조(공법인의 물품 공공조달 관련 계약을 위하여 제3국에서 생산된 제
품을 포함하는 입찰)에 적용에 따라 거절되지 않고, 수용 가능하며 적절한 입찰은 낙찰기준을
적용하여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발주청과 공법
인은 공공조달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와 계
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음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와 제2호에 그 기준을 자세
히 명시하였다.
제2항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일기준에 의한다고 하면서, 첫째, a 목에서는“표준화된 물
품이나 서비스 구매 가격이 다른 입찰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공조달 관련 계약”, 둘째, b 목에서는 “제6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라이프 사이클 비용에
근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법에 기초하여 결정된 가격”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 제
2호에서는 “품질, 환경적 또는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하나 또는 다수의 기준, 그리고 비용 또
는 가격 기준 중 위에서 언급한 2015년 프랑스 공공조달 관련 법률명령 제38조 의미 내에서
공공조달 관련 계약대상 또는 그 수행조건 그리고 다수의 비차별이 기준이다.”라고 규정하면
서 예를 들어 다음의 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a 목에서는 기술적 가치를 포함
한 품질, 미적 또는 기능적 특징을 포함한 품질, 접근성을 포함한 품질, 수습을 포함한 품질,
다양성을 포함한 품질, 생산 미 마케팅의 조건을 포함한 품질, 생산자의 공정한 보수를 보장
하는 품질, 혁신적인 특징을 포함한 품질,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성과, 농산물 직접 공급의 개
발을 포함한 품질, 어려움 속에 있는 대중의 통합을 포함한 품질, 생물의 다양성을 포함한 품
질, 동물 복지를 포함한 품질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b 목에서는
“처리 기간, 인도 조건, 차후 서비스 및 기술지원, 공급 보안, 상호 운용성 및 운영기능을 명
시하고 있으며, c 목에서는 “지정된 직원의 자격이 공공조달계약의 집행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공공조달계약의 집행에 지정된 직원의 경험과 자격 및 조직, 공공조달계약의
대상이나 또는 그 집행조건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다른 기준도 고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요소들이 물품 또는 서비스, 공사의 본질적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현재 조항
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속적인 또는 상호 의존적인 단계의 라이프 사이클은 연구 및 개발 달성, 생
산, 마케딩 및 조건, 교통, 사용 및 보수, 제품의 수명이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공급 전반을 서비
스 사용의 재개 및 종료, 원재료의 취득 또는 자원의 생산에서 폐기 이후부터 포함한다. 제38조 제
2항 : 발주청 및 공법인은 특히, 안전 또는 방위의 공공조달 분야에서 특히 정보전달 보안을 보장
하거나, 사회적, 환경적 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공공조달 관련 계
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 유지 또는 획득한 물품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수단을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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