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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사례및쟁점
◆ 주요쟁점사항(B사업사례)
매입확약 조건
? 지자체의 출자비율은 24%임
? 지자체는 SPC에 대한 출자 뿐만아니라 후순위 대출의 신탁보증을 ‘전체면적＇의
24%만큼 책임지는 구조로 지자체의 출자비율과 상응하는 수준인지 판단 필요
-미분양 발생시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담(책임) 비율이 출자비율을 초과
자기자본 비율
?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0.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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