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England)의 성직자가 소유?사용하고
5. 납세의무자의 파악
있는 사택은 교회가 납세의무자임
6) 이민 및 망명법(Immigration and
Council은 누가 납세의무를 지게 될
Asylum Act 1999)에 의한 망명자 수
것인지를 묻는 신고 서식을 발송한다.
용 시설
이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council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위와 같은 주택에 대해 소유자가 납세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파운드(약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
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8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6. 납세의무자의 결정에 대한
3. 1구의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
불복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특정한 경우에는 1구의 주택에 대해 2
council에서 결정한 납세의무자에 대
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
인 이상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공동
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나 공동임차자는 공동으로 납세
council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의무를 진다. 부부가 같은 주택에 거주
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회신하여야 한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납세의무를 지
다. 이 기간내에 회신이 없으면 청구인
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동 납세의
은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무자중 1인이 정신 질환이 심하여 意思
能力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지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 계류중인 경
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않는다.
Ⅲ. 평가
4. 공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
1.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council)는 공동 납세
의무자중 1인 또는 일부, 각자에 대해
주택의 평가는 국가기관인 평가청
고지를 한다.
-19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