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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적격심사서류검토부적정
감사원
2020년
내용
1
사건 개요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6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개찰(2015. 12. 21.) 결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표이사 AE)로부터 2015. 12. 28.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같은 날 이를 심사하였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의“2.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에
따르면 유지보수를 위한 입찰참가업체 상주인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되어 있으며 위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은
2015. 12. 21.이었다.
한편 위 용역계약 입찰공고문 “6. 입찰의 무효”에 따르면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의 “8. 전문 기술인력 상주”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유지보수 경력이 있는 관리자(Project
Manager) 및 1년 이상 유지보수 경력이 있는 전문기술인력 각 1명을 위 관서가 지정한 공간에
상주시키되 관리자는 ORACLE OCP
1)
등 3개 자격증
2)
전부를, 전문기술인력은 이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로 하며 적격심사 시 자격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 주식회사 ORACLE이 발급하는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관련 자격증으로서 ●●시는 8개의 ORACLE
DBMS를 운용하고 있음
2) 3개 자격증은 ① ORACLE OCP(Oracle Database Administrator Certified Professional) 자격증 ② EMC 또는
IBM(정보관리/저장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생산관련 다국적기업) 스토리지 관련 자격증 ③ 서버 자격증: IBM[AIX(유닉스
운영체계)] 관리자 자격증
38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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