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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관서가 적격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업체로부터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상주인원의 자격증 사본 등 적격심사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업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관서는 2015. 12. 21. “2016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입찰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개찰한 결과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를 포기
3)
함에 따라 위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하고 위 업체에 2015. 12. 28.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위 업체가 제출 마감일인 2015. 12. 28. 전문기술인력으로 예정된 AF의 ORACLE
OCP 자격증 사본을 누락한 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자 AF의 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4)
제8장
그런데 위 관서 용역계약 업무담당자인 ●과 AG은 위와 같이 자격증 사본 제출을 요구만 한 채
적
위 업체가 작년에도 동일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격
심
것이라는 계약 감독관(▼과 AJ)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격증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적격심사를
사
진행하여 2015. 12. 28. 위 업체를 ‘적격’으로 평가한 후 ▶팀장 AH과 ●과장 AI에게 결재 상신하였고
▶팀장 AH과 ●과장 AI은 AF의 자격증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결재하였다.
그리고 위 적격심사 결과를 근거로 2015. 12. 30. 위 업체와 “2016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기간: 2006. 1. 1.~2016. 12. 31., 계약금액: 295,347,000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6. 3. 2.~3. 18.) 중 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결과 AF는 2015. 12. 29. ORACLE OCP 자격증을 취득하여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2015. 12.
21.) 당시에는 전문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위 업체는 2015. 12. 29.부터 2016.
1. 4.
사이 AF의 ORACLE OCP 자격증을 제출하면서 판단기준일 현재 AF가 자격증을 보유한
5)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취득일을 2015. 12. 11.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5. 12. 30. 위 관서는 적격업체가 아닌 위 업체와 “2016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개찰 결과 주식회사 ◁◁가 1위였으나 적격심사 시 필요한 기술인력 자격증 미비로 적격심사를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2위 업체인 주식회사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됨
4) ?◇◇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제4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위 업체 대표이사 AE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였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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