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0페이지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02
합하여 운영함
3. 지방세정 인력?조직의 당면 현안
가. 인력측면
○ 지방세공무원이 직면한 인사 측면의 문제는 승진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사기저하, 인
력수급의 불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승진제한으로인한사기저하
○ 지방세무직의 경우 최고 직급이 6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5급 승진 시 일반행정직으
로 변경됨에 따라 승진 후 대부분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무직렬 직원간의 승진경쟁이 치열하며, 인사적체가 누적되고 있고, 일반
행정직 등 다른 직렬과 비교할 때 승진기회가 제한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승진제한의 문제로 인해 하위직급에서 전문성이 집중되어 세무공무원의 수준
이 전문기술자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무직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큼
○ 뿐만 아니라 복수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세무직과 행정직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
이 되고 있음
2)인력수급의불균형
○ 세무직 중 6?7급의 비중이 80%에 근접할 정도로 기형적인 인적 구조를 보이는 배경
으로 첫째, 세무직렬이 도입된 1994년부터 1996년 3년 기간에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
졌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수의 인력을 채용했다는 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중장기적 인력수급계획 없이 부천시 지방세비리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임시방편
적 조치로서 지방세무직렬 설치, 대규모 인력채용을 실시한 결과 인력수급의 불균형
이 발생한 것임
○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인사적체의 문제는 그동안 계속 제도개선의 필요성
이 제기되어 왔으나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