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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시는 감사원의 의견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계약 해지,
입찰참가제한 등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적격심사제도를 통한 계약업무 수행 시
적격심사 서류에 대한 검증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시장은
① 앞으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를 적격으로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며(주의)
② 적격심사 관련 발급일자를 변조한 자격증을 제출하여 낙찰받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8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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