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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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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사이에 지방세무직의 인사적체는 누적되어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며, 시급
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나. 조직측면
○ 지방세무직의 인사적체 문제는 세무조직의 위상, 체계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고자 함
1)조직위상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감축시 지방세 인력의 과도한 감축, 세무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세무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에 세무직렬 직원 배치 등이 이루어져 지방세정부
서의 위상은 타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일부 광역단체의 경우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산, 회계, 재산부서와 통합되어 담
당단위로 지방세조직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 지방세 업무보다 예산, 회계업
무를 상대적으로 중요시 다루고 있어 타 업무에 묻혀 지방세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
이 높음
2)조직체계측면
○ 예산부서, 회계부서 및 세정부서는 재원을 매개로 한 수입, 지출, 회계정리의 과정으
로 연계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성립시부터 회계결산까지 3개의 부서는 업무과정이 상
호연계 되어 있음
○ 실제로 세정부서의 세수예측을 근거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안을 편성 및 집행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회계부서에서 결산정리를 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는 별개로 설치되거나 또는 예산, 회계 대 세정, 예산 대
회계, 세정으로 분리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예산, 회계, 세정기능은 일반행정 중 재정관리기능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재정관리기능은 현상유지적 기능을 하며 상호연계 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조직체계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견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보수적인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다음으로 세정조직은 납세자보다는 과세권자 위주로 편재되어 있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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