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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 원가계산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액수의계약 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위탁처리 거절로 불편함
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요소는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
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른
계약심사에 있어 계약심사의 의무적 심사대상은 공사의 경우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 1. 의무적 대상사업 ? 가. - 2)와 나- 2)에
223)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액수
의계약 대상공사가 제외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한 위탁을 받기 위해서
는 설계검토 및 원가계산 능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 초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전문 원가계산기관에 아웃 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1일 공고 건수가 3백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자체 수행능력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223) 제2절 계약심사대상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사업에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원가심사
?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
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심
사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 공사 :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원가심사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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