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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적격심사서류미제출업체에대한제재미이행
감사원
2020년
내용
??군에서 2011. 1. 21. “압해 하수관거 정비공사”(추정금액 15,147백만여 원)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1. 26. 개찰하여 적격심사를 시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
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제8장
또한 이와 같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적
격
결정기준?(2010. 10.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제3장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심
사
자부터 순서대로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2)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재택관로 실적을
제외하면 위 업체가 제출한 실적이 입찰 참가자격인 “하수관거 오?우수관로, 또는 차집관로공사, 총연장
27.3Km(d=200mm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미달되어 부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2011. 2.
10. 차순위 업체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 등 3개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2. 11. 위 3개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시공실적 미달로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2012년
2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 점수 부족여부를 확인한 경우(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질의응답 사례)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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