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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등록공무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
의 판결에 대하여는 고등법원(High
거나, 이의신청 내용의 일부 인용에 불
Court)에 항소할 수 있다. 재판 계류중
복하는 경우와 이의신청일로부터 6월 이
에도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소를
11. 준공통보(Completion
제기할 수 있다.
Notices)
이러한 일련의 구제 절차는 단순하고
council 정부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간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어떠한 종류
council tax의 과세대상 주택이 되는 시
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수행할 수 있다.
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준공
그러나 납세자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예정일, 개축건물의 개축공사 완공 예정
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이
시기와 함께 준공?완공시에 평가가격
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 공무원이 이
을 통보한다. 이 통보는 준공 또는 완공
의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는 데에 의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 이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평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는 평가법원에 4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10. 평가법원의 지위
Ⅳ.세액의 결정
평가법원은 council과 평가청의 지역
사무소와는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
1. 세액 결정의 변수
(judicial body)이다. 일단 소가 제기되
면 평가법원은 원고와 접촉하여 청문 절
council tax는 council에 의해 결정
차 등을 협의하게 되며 자세한 재판절차
된다. 납세자 개인이 납부하게 될 세액
에 관한 책자를 원고에게 송부해 준다.
은 주택의 가액, 자치단체의 지출 예산
원고가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는 한 청문
과 다른 세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는다. 평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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