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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04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면서도 세무조직의 편
재는 대부분 과세권자의 편리에 의한 것이라 판단됨
○ 국세조직처럼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제공을 위한 별도의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
지 않고, 대부분의 세정조직유형이 부과, 징수, 수납, 세무조사 형태로 지방세 과징업
무 편의위주로 조직되어 있음
○ 인력배치도 편의시책 개발?운영부문에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원과
관계된 부서에는 직원 1~2명이 파견근무를 하는 정도임
Ⅳ. 설문조사: 지방세무인력 및 조직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지방세무직의 인력 및 조직구조가 당면한 현안들이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12년말 현재 전체 세무직 공무원 8,997명
의 11.7%에 해당하는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크게 개인별 특성 및 제도개선관련 인식도 조사,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별
조사로 구분됨
- 개인별 조사는 연도별 인력수급의 안정성, 승진적체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
고 제도개선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세무직렬의 폐지를 중심으로 4개 정책대안
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관별 전수조사 중 직급별 분포는 세무직렬의 승진적체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 조사결과는 SPSS를 이용해서 빈도분석과 문항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 응답 문항간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보기 위해서 ��
��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함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임용 및 퇴직 시기
○ 최초 임용 시기는 세무직렬의 신설을 전후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95년~’97년이
51.4%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세무직렬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도입이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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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면서도 세무조직의 편
재는 대부분 과세권자의 편리에 의한 것이라 판단됨
○ 국세조직처럼 납세자 권익보호와 서비스제공을 위한 별도의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
지 않고, 대부분의 세정조직유형이 부과, 징수, 수납, 세무조사 형태로 지방세 과징업
무 편의위주로 조직되어 있음
○ 인력배치도 편의시책 개발?운영부문에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원과
관계된 부서에는 직원 1~2명이 파견근무를 하는 정도임
Ⅳ. 설문조사: 지방세무인력 및 조직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 지방세무직의 인력 및 조직구조가 당면한 현안들이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12년말 현재 전체 세무직 공무원 8,997명
의 11.7%에 해당하는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크게 개인별 특성 및 제도개선관련 인식도 조사,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별
조사로 구분됨
- 개인별 조사는 연도별 인력수급의 안정성, 승진적체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
고 제도개선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지방세무직렬의 폐지를 중심으로 4개 정책대안
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기관별 전수조사 중 직급별 분포는 세무직렬의 승진적체 정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 조사결과는 SPSS를 이용해서 빈도분석과 문항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음
- 응답 문항간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보기 위해서 ��
��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함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임용 및 퇴직 시기
○ 최초 임용 시기는 세무직렬의 신설을 전후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95년~’97년이
51.4%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세무직렬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도입이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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