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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지원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학교장터(www.s2b.kr)의 경우 교직원공제회원인 선생님
도 회원 자격이 부여돼 개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가 “(가칭)지방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회원자격을 부여하여 개별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아이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2018년 12월 이화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조달시스템 구축관련 지방계약
담당자 수요 및 인식 조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계약분야 별도의 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분야로는 1) 지방계약 업무질의 및 응답(88%), 2) 긴급계약(68%), 3)
소액수의계약(58%), 4) 지역조달물품(50%), 5) 계약대행(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
방계약 업무질의 및 응답의 경우 “(가칭)지방조달시스템”의 본연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수요로 조사되었다.
용어사전, 질의회신 사례 등 각 종 지방계약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색 시스
템과 전문가를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7) 수의계약 대상별 계약대상 단체, 품목 등 안내 및 체결 대행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정하고 있
는 수의계약 대상자, 종류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대부분 수의계약대상자 등의 요청
에 따라 피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특성이 있어, 부정의 가능성이 내제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물품 등을 생산하는 수의계약 당사자 들은 경쟁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지방계약법령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는 정기적인 수의계약 요건 관
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
한 상황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가칭)지방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함에 있
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별 계약대상 단체, 품목 등 안내
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체결 대행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자
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공정정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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