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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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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년도에 임용된 비중이 15.9%를 차지함
? 반면에 ‘08년 이후 임용된 세무직 비중은 9.4%에 불과하였음
○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8년～2030년기간 정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지방세무직렬 설치 후 3년간 집중적인 신규채용과 연동되면서 퇴직연도가 특
정 기간에 편중될 것임을 시사함
? 또한 일시에 퇴직이 몰릴 경우에 인력수급의 안정성, 전문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함
지방세무직렬의예상퇴직연도
나. 직급별 분포
○ 세무부서 직원의 직급별 분포는 7급 58.2%, 6급 23.4%로 현황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직급의 편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다. 승진소요기간
? 실제 승진소요기간
○ 세무직이 실제 승진에 소요된 기간은 상위 직급일수록,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근무
할수록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시?도 세무직의 실제 승진소요기간이 시?군?구에 비해 짧은 편임
? 직급별로는 9급~7급 구간의 승진소요기간은 시?도, 시?군?구의 차이를 발견할수없
으나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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