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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설공사계약에따른적격심사서류미제출자업무처리부적정
감사원
2020년
내용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9. 10. 19. 입찰공고(공사 금액: 526백만 원)하여 2009.
10. 27. 개찰 결과(입찰 참여 업체 수: 127개)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
6. ▧▧▧▧ ▧▧▧▧▧▧▧▧(대표이사 ▦▦▦, 개찰 순위: 30위)과 공사 계약(계약 금액: 461백만여
원)을 맺어 “내부순환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등 18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업체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고 공사 계약을 맺어 이미 준공하였거나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적
격
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심
사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계약이행
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Ⅴ. 4.의 규정과 Ⅵ. 3.의 규정 및 Ⅸ.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순위 낙찰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또한 위 18건의 시설공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2)
(공사업 면허, 시공실적 등)하여 입찰 공고하였다.
따라서 위 본부에서 위 시설공사의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일정 순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2) 위 시설공사 입찰공고의 “입찰 참가자격”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시행한 교량경관조명(도로교량 경관조명공사를 말하며 가로등, 보안등, 광장등 등 단순 조명등
공사는 제외) 공사 중 단일공사 규모로 공사비 3억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찰 공고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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