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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학생(외국인 학생 포함)과 공인
한 주거지가 그 요양기관인 경우에는 거
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
주자의 수에서 제외된다.
된다. 구체적인 학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정신질환자
○ 1년 이상 또는 연간 24주 이상의
대학 과정에 출석하는 자와 학기
중증 정신질환자는 거주자수에 포함
중 주 21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치매나 이와 유
사한 정신질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
○ 자격 취득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증 정신질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
주당 12시간 이상 수업을 받는 20
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세 이하인 자
8) 숙박업소 등의 체류자
4) 학생 간호원(student nurses)
숙박업소(hostel) 또는 구세군이나 종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간호
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이 유일
원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또는 주된 주거지인 자
5) 입원 환자(resident hospital
9) 성직자 또는 수녀
patients)
병원이 입원한 환자의 유일한 또는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소
주된 주거지인 경우에는거주자의 수를
득(종전의 직업으로부터 받는 연금 포
계산하는 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단기
함)이 없이 종교단체에 생계를 의존하고
간 입원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는 성직자 또는 수녀
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10) 18세 및 19세인 자
6) 각종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정규 학생
각종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자의 유일
인 자(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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