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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까지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에 따라 순서대로 평가하되 부도 등의 정당한 사유
가 아닌 사유로
3)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본부에서는 위 시설공사의 입찰결과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후 적격심사대상 업체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별표 9] “개찰 결과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서) 업체 현황”과 같이 ▩▩▩▩ ▩▩▩▩▩▩ 등 139개 업체는 “입찰
공고된 참가 자격?실적에 미달하거나 미등록 업체라는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 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고 ♨♨♨♨ ♨♨♨♨♨♨ 등 14개 업체는 “자체평가 결과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이라는 등의 사유로 단지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만을 제출하자
차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하지 않고 이에 따른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표 17]과 같이 위 18건의 시설공사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공사 계약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선순위 업체로서 적격심사 포기서 등을 제출한 153개 업체(●●●●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포기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9개 업체 포함)가 부도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서만을 제출하였는데도
규정에 따라 업체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입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 등 5개 업체
4)
는 2, 3차례 반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실정이다.
[표]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포기한 업체의 유형별 현황
(단위: 개)
포기 사유
제출 업체 수
포기 사유
제출 업체 수
1. 시공 실적 미달
64
4. 아무런 사유도 없이 포기(미확인 업체 포함)
54
2. 해당 분야 미등록 업체
1
5. 회사의 사정
19
3. 공동수급체 협정 잘못
1
6. 적격심사 점수 미달(자체 평가 시)
14
주: 18건의 시설공사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보다 선순위인 업체 수; 153개
? 포기서 제출 근거가 없는 유형; “1” ~ “5” ? 139개
?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격심사 서류(포기서 등)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 수; 9개
? 자체 평가 결과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되었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유형; “6” ? 14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인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정당한 사유”라 하면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 것으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점수 부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의견)
4) ☏☏☏☏(3회), ▩▩▩▩▩▩▩▩▩▩(2회), ☎☎☎☎☎☎☎☎☎☎☎(3회), ☜☜☜☜☜☜☜☜(2회), ☞☞☞☞☞☞☞☞☞☞(2회)
38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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