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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8세 또는 19세인 자로서 4월 30
12. 경감율 적용대상의 확인
일 이후에 졸업을 한 경우에는 그 해의
11월 1일까지는 제외된다.
매년 council은 경감율의 적용 대상
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11) 장애인 보호자(carers)
위하여 council은 신고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경감율 적용대상이라고 생각
장애인과 거주하며 장애인 수당 또는
하면 그 신고서를 반송할 필요가 없다.
연금을 받는 장애인을 주 평균 35시간
Council은 경감율 적용대상 여부를
이상 보살펴 주는 사람은 거주자수에 포
판단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고지를
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를 보살펴
받은 납세자가 경감율의 적용대상이라
주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수에 포함된다.
고 생각하는데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동거 부부의 경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우도 같다.
수 있다. 이 경우 council은 2월 이내에
또한 주급 36파운드 이하를 받는 자
결정하고 이를 납세자에 게 회신하여야
로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자도
한다.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거나 2월
거주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때에
는 평가법원(Valuation Tribunal)에
12) 수감자(people in prison)
제소할 수 있다. 제소를 한 경우에도 납
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구금 또는 수감되어 있는 자는 거주자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
Ⅵ. 비과세
지 않았거나, council tax를 체납하여
구속된 자는 제외되지 않는다.
1. 비과세 대상 주택
13) 외교관(diplomats)
council tax의 비과세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다.
외교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와 부양
가족도 거주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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