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0페이지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407
○ 다만, 승진기회 부족을 전직 사유로 지목한 비율은 계층별로는 시와 군, 직급별로는
7급과 6급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직 의사와 비슷한 것으로 시?군에 근무하는 7급 및 6급의 세무직이
승진기회 부족으로 인한 타 직렬로의 전직을 크게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됨
마. 직무만족도
○ 세무직의 직무만족도는 매우 만족 0.8%, 만족하는 편이 9.6% 등 긍정적인 응답비율
이 10.4%에 불과하였으나 만족하기 어려운 편이 30.1%,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21.3% 등 51.4%나 차지하였음
○ 부정적 응답비율은 군 57.4%, 시 56.9%, 자치구 45.3%, 시?도 44.4% 순서를 보여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바. 제도개선 선호도
1)제도개선우선순위선호도
○ 그동안 세무직렬의 인사적체 등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세무직렬 폐지, 타 직
렬로의 전직, 세무조직 확대, 타 부서의 순환근무 활성화, 지방재경직 신설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음
○ 이들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지방세무직을 폐지하고 일반행정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44.1%로 가장 높았고, 전직 허용은 2순위 및 3순위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순환근무 제도화,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통합한 세무조직 확대 순이
었음
? 한편 지방재경직 설치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 고른 지지를 받아 세무직 지방공무원
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으로 사료됨
○ 정리하면, 세무직 지방공무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일반행정직으로 통합, 전직 허
용, 지방재경직 설치 등 3개로 집약됨
? 순환근무 제도화, 세무조직 확대는 승진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본질적 처방책으로서
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
? 특히,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통합한 세무조직 확대의 경우에는 그동안 세외수입 징
수율 제고와 관련된 부가업무 증가 등의 피해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사료됨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