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4페이지

특히 “내부순환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실적 등이 없어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복수예정가격을 추첨한 후 적격심사를 포기함으로써 [별표 10] “내부순환로
경관조명 설치공사의 추첨가격 및 추첨횟수에 따라 결정된 예정가격”과 같이 정당한 예정가격
5)
(526,436,620원)보다 2,115,830원 높은 528,552,450원에 예정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입찰한 결과,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는 등 공정한 경쟁 입찰의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고
정당한 입찰업체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사항
●●●●시장은
① 적격심사 대상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고서도 정당한
제8장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한 ▩▩▩▩ ▩▩▩▩▩▩ 등 153개 업체에
적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격
심
제한하는 등 적정히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며(통보)
사
②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하지 않는 등 적격심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적격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5) 입찰에 참여한 자가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각 2개씩을 추첨한 후 추첨된 가격 중 최다 추첨된 순위에서 상위 4위까지의
평균 가격
2021년 지방계약 감사사례집 38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