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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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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세무직렬사기진작
? 지방세무사 도입
○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무사제도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 36.1%, 다소 필요하다
21.7% 등 긍정적인 의견이 57.8%를 보였음
○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지방세무사자격이 주어질
경우 공직에서 직업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7.0%는 퇴직 후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음
- 그러나 매우 있다 16.1%, 다소 있다 16.1% 등 긍정적인 의사 비율도 32.2%에 달하여
지방세무사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 읍?면?동 세무직 배치
○ 세무직의 활로 모색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위하
여 읍?면?동에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매우 필요하다 26.2%, 필요하다 26.6% 등 긍정적인 의견이 52.8%를 기
록하였으나 필요없다 20.0%, 전혀 필요없다 12.6% 등 부정적 의견도 상당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
? 세무직 5급 신설
○ 세무직의 인사적체 완화방안의 하나로 최상위 직급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
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설문결과 세무직의 최상위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찬성 49.1%,
반대 47.9%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직급별로는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5급 승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6급은 64.2%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8급, 9
급 등 하위직급은 찬성하는 의견이 높았음
? 반대하는 논리는 지방재경직 신설 등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이며 승진기회가 줄어들
어 인사적체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이는 세무직의 5급 신설이 인사적체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시간
이 지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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