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3. 비과세 대상 주택을 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방은 장애자를 위해
특별히 건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장애자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하다.
council 정부가 비과세 대상 주택이
2. 감면 내용
아니라고 한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
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서면으로 그 사
council tax는 평가 가액이 가장 낮
유를 명시하여 council 정부에 제출해야
은 A부터 가장 높은 H까지 8등급으로
한다. 이에 대해 council 정부는 2월 이
나누어진다. 장애자 경감 대상 주택은
내에 회신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 결정
실제보다 1등급이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에 대해 불복하거나, 2월 이내에 회신을
세부담이 낮아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법원에 소를
D등급(band D)에 속하면 실제 과세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경
에는 C등급을 적용하게 된다.
우에도 납세의무는 중지되지 않는다.
3. 감면 대상의 파악
Ⅶ. 장애자에 대한 감면
council 정부는 감면신청서를 가정으
1. 감면 대상
로 송부한다. 장애자를 가진 가정에서는
council 정부에 그 서식에 의하여 장애
아래와 같은 장애자용 시설을 갖춘 주
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감면 신청을 해
택에 대해서는 council tax가 경감된다.
야 한다. 입증서류는 예를 들면, 의사,
1) 화장실, 부엌을 제외한 장애자가
직업 치료사 등이 그 장애인이 별도로
주로 사용하는 방. 예를 들면, 장애자용
주택내에서 공간이 필요한 자임을 입증
휠체어 등을 보관하는 방 등이 이에 해
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당된다.
2) 장애자를 위한 욕실 또는 부엌
4.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3) 휠체어 사용을 위한 주택내의 추
경우의 구제
가 공간
-20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