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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무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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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지방세무5급 자리로 인사적체가 더욱 심화 우려, 행정직으로 완
전 전환하여 타 부서에서 근무하면 동등한 조건에서 평정을 받아 인사
적체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사. 기관분석
? 세무직 승진방식
○ 세무직 승진방식은 60.9%의 자치단체가 세무직 승진인원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
서 적격자를 승진시키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 방식에서는 최상위 직급을 5급이나 7급으로 조정해도 인사적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 이어서 일반행정직과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적격자
를 승진시키는 방식이 20.3%, 직렬에 상관없이 적격자를 승진시키는 자치단체가
7.8%의 순서를 보였음
? 순환근무제도 실시
○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49.3%,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가 50.7%로 순환근
무 실시 여부는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음
? 근무부서 분포
○ 세무직의 근무부서는 세무부서 72.1%, 읍?면?동 17.8%, 다른 부서 5.7%, 사업소
2.0%, 민원실 1.2%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다른 부서, 기초자치단체는 읍?면?동 근무 비율이 높은 편임
? 정원대비 현원
○ 세무직의 정원대비 현원은 9.8%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다
의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현원부족비율은1.8%에불과하나시8.7%, 군11.3%, 자치구11.8%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일반행정직 기준 세무직의 승진소요기간 차이는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시?군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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