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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한편 사회복지재정의 예산점유 비중을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2〉
에서 보듯이 다른 어느
단체 유형보다 자치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자치구〉
시〉
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
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비중이 특별시 자치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광역시 자치구
에 저소득층, 영유아, 노령인구 등 재정수요 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한 데에 기인한다.
이렇듯 사회복지분야의 예산비중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높게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의 87%가 시·군·구의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고(배득종, 2007), 이들 단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 비중 추이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시(77)
8.4%
8.4%
9.7%
11.0%
12.2%
14.5%
군(88)
8.0%
8.2%
9.9%
10.3%
10.5%
13.2%
자치구(69)
21.0%
20.0%
21.9%
26.2%
29.5%
33.4%
·특별시 자치구(25)
18.3%
16.5%
17.7%
20.8%
23.1%
25.6%
·광역시 자치구(44)
23.4%
23.3%
26.2%
31.6%
35.4%
40.3%
자료 : 지방재정연감 및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행정자치부, 각년도.
2.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비 부담증가
국고보조금제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출산·고령화기본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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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2)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의 세출예산 기능별 표준분류를 참고하였다.
3)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 중 저출산고령사회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해 결정되며, 국비부담비율은 경상보조는 사업성격에 따라 30∼10%에 이르고, 자본보조는 50∼60%에 이르고 있다
(이상용,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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