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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각종 지방재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
정부패 및 지대추구 행위 등을 통제하여 재정집행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은 국민의 기
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충족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참여민주주의를 확대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투명성의 제고는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
를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업적과 재정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 기회를 확충하며
이는 정책실패와 행정착오의 은폐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관료의 책임성을 보장한
다는 것이다.
재정집행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및 지대추구 행위 방지를 위한 목적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과 관련된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관점이다. 부정부
패 및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경
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
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
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3항). 이러한 부패행위
는 관료의 재량권, 업무처리의 독점성과 복잡성, 이의제기의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투명성의 제고는 관료의 재량권 축소, 업무의 경쟁성·간소화, 이
의제기의 용이성을 확보하여 각종 부패행위 및 지대추구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고시킨다.
2. 투명성 제고 방안
1) 지방재정공개제도
지방재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지방의회, 국민(주민)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공표하는 것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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