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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출 증대와 대응
둘째, 가계나 기업은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생산품을 팔아서 경제활동재원(소득과 이윤)을 구하지만
정부는 민간부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하여 세금등을 부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와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은 세입·세출 활동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간여하게되는데 이를 정부의
재정, 경제적 역할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민간부분(가계, 기업)과 동등한 지위와 조건하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생산과 소
비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공권력에 근거하여 민간부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재정,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정부는 국민경제운용에 관련된 법과 제도(Rule)를 만들고 이를 집행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부는 아무런 대가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조세등의 세입을 확보하고 이러한 세입 재원을
가지고 세출행위를 하며 시장실패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정, 경
제적 수단을 발동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국민경제활동)에 직접개입하게 되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실현
(Allocation to increase efficiency), 공평하고 정당한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to promote
equity) 그리고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Macroeconomic stability and growth)을 위한 재정, 경제
3)
적 조치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정부의 3대 재정, 경제적 역할이라고 한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 하면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경제를 억제하고 가치재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공재(public goods)란 국방 및 치안서비스, 도로, 공원시설과 같이 여러사람
의 공동소비를 위해서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의해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하며 가치재
(merit goods)란 국민들이 고루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정부가 직접 생
산, 공급하는 의무교육실시, 무주택자 주택공급, 결식아동 무료 급식과 정부 공기업이 생산·공급하
는 상수도, 전력공급, 우편서비스 등을 말한다.
공평하고 정당한 소득분배라 함은 조세수입이나 정부세출을 통하여 특정계층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누진세제도,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와 같은 사회복지제도 시행을 말한다. 거시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처라 함은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금융과 통화정책을 통하여 인플
레이션을 억제하고 실업을 줄여가는 것을 말한다.(
〔그림 1〕및 <표 1>참조).
3) Samuelson의「Economics」
에서는 이를 "Increasing efficiency", Promote equality", "Foster macro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라고 표현하고 있다.
「Economics」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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