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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Ⅲ. 지방재정과 지방세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와 같이 지방재정 및 지방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라발전과 민생안정의 중추 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세원 자체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 시·군간
재정력 격차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2,275억원)와 강북구(149억원)의 세수
격차가 15배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지
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 총 재정 중 지방재정사용액은 점차 증가
6)
하고 있는 반면에,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2003년 22.4% → 2005년 22% → 2006년 20.7%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부동산대책을 통해 지방세이던 재산세의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로 국세화 및
국세와 지방세의 신장성 차이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과거 5년간(2002~2006) 평균 신장율 : 국세 7.2%, 지방세 6.0% 과거 5년간(2002~
2006) 평균 증가액 : 국세 7.9조, 지방세 1.7조
둘째, 아직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자립의식이 미흡”하
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은 행
사성 축제와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호화청사 건립 등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운영에 대해 질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은 지역살림살이가 전반적으로 비용효과
분석이나 책임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냉철한 평가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 들게 한다.
셋째,“지방세 운영시스템의 효율성이 미흡”하다. 세원정보 관리 등 지방세정 기반의 정
6) 총재정 지방재정 사용액 비율 : 48.5%(2002) → 49.5%(2003) → 51.6%(2004) → 52.8%(2005) → 54%(200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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