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1페이지

특 집
상호관계 정립이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이다.
지방자치제하에서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적절한 재
정부담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이란 공공자원의 사용과 획득에 있어
관리자가 그 책무를 다하고 법령 또는 재정질서를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재정의 책임성은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각종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
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의 강화,
주민참여기회의 확대와 같은 기존의 재정제도를 보완해가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지방재정혁신 로드
맵에 따른 재정분권의 주요 추진과제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있다. 또
한 지방재정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40여년만에 4개 분법으로 나눠져「지방재
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최근에 논의되어온 재정혁신 방안들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지방
재정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한해이기도 하므로 국가나 자치단체는 이들 법령에 규정된 지방재
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재정제도는 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제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민선자치를 거치면서 지방교부세등 중앙 이전재원에도 많은 제도운영상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함께 다루어 보기로 한다.
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