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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선 중기 재
획상의 정책 목표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점
원배분규모의 상한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검하여 분야별 부처별로 재원 배분 규모를
하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
확정지어 배분해야 할 것이다.
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 지출부서의 자율적인 재원배분
이러한 구속성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
게 재원배분규모의 제약을 명확히 인식시키
분야별 부처별 재원배분규모가 결정되면
고 나아가서 정치적인 고려 등의 가능성을
각 지출부처는 사업별로 재원을 자율배분하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출부처에 상당한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초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자율성의 확
하여 급격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적절히 대
보가 하향식 예산편성제도가 갖는 가장 중
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
요한 장점이 된다.
서 이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조화로운
지출부처는 전체 국가 정책목표와 투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된 부처별
세부 정책목표 및 세부 투자 우선순위에 따
나 분야별 부처별 재원규모의 결정
라 사업별 재원배분을 결정하게 된다.
분야별 부처별 재원배분규모의 결정은 국
라 재원배분 기준과 이의 적합성 점검
회 정부 그리고 국민 등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의회 또는 행정부 중앙예산기
각 지출부처가 자신들에게 할당된 분야별,
구 주도로 결정된다 여기서 그 결정주체가
부처별 재원배분의 한도
(ceiling)
내에서 사
누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업별로 재원을 배분하고 나면 이를 중앙예
분야별 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결정할 때
산기구에 제출하게 된다 중앙예산기구는 사
에는 총 재원배분 규모의 결정 때와는 달리
전에 재원배분 기준
(guideline)
을 마련하여
특정분야 특정부처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
시달한 바 있는데 지출부서 내의 예산배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이 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압력을 받을 수 있어 재원배분의 최적성이
중앙예산기구는 사업별 예산편성을 할 때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출부처별로 상이한 기준 단가 등이 적용
대통령 중심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인건비 여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분결정의 주도적 주체
비 등 공통적인 경비의 재원배분에 대한 기
를 행정부 중앙예산기구 로 하고 국회의 승
준을 설정하여 준수 되도록 한다 지출부처
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
의 개별적 이해관계 재량적 이윤 등이 발
앙예산기구는 각 지출부서가 제출한
중기
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원배분 항목에 대해
재정계획서 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기재정계
서는 엄격한 기준설정과 사후적 점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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