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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 개혁 부문
예산집행의 엄격화와 지출억제를 위한
지출증빙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1999
행사비 홍보비 민간보상비 업무
1)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추진비 등의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집행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2000 ),
첫째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이다
사성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한 예산절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 운영과정
실적 평가를 제도화
(2002 )
년 한 것 등이다
에서 요구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
대이며 이를 위한 그 동안의 성과로는
2)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행정수요가 동질적이고 경비집행의 형평성
위한 개혁성과
이 요구되는 일부 경상경비에 대한 기준경
비 설정
(1996 , 1999 ),
년 이러한 기준경비
첫째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이다 일부
이외의 경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1997 ),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업적과시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의
위한 예산과목 항 의 자율적 편성
(1998 ),
회와의 관계 또는 주민의 인기에 영합하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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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비목
위한 소규모 분산투자나 무리한 복지사업
에 대한 부서 국 또는 과단위 총액예산제
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지방재정의 투자효
도의 도입
(1999 )
년 등이 있다
율성을 저하시키고 재정수지의 악화를 유
둘째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이다
발하므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지기반이 취약하고,
되는데 이를 위한 그 동안의 성과로는
재정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도입
(1992 ),
에서 소모성 행사성 경비를 과다 지출하
업주위주 대규모공사와 선심성 소규모
게 되면 재정압박 내지 재정위기 상황에
분산투자의 억제 지도
(2000 ),
자치단
항상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방만한 지방
체간의 공동투자를 통한 투자중복 및 예산
재정 운영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화를 유도
낭비 방지
(2000 ),
민자유치 및 민간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위탁 시행 유도
(2000 ),
투융자심사결
성과는
소모성 경비의 예산낭비를 억
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
제하기 위하여 경상비를 총예산규모에서
결과와 중앙이전재원간의 연계 강화(2001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심사결과의 예산편성률 사업
(1995 ),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억제
추진상황 등에 사후평가제의 도입
(2002 )
를 위하여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수혜적
등이 있다.
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둘째 기금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1998 ),
다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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