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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산시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와 산하 사업소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자 및 경영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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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자치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
재정 정책정보 및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
세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와 예산편성 집
여 재정수지에 대한 분석 평가 예측이 가
행 결산 업무의 전 과정을 정보화하고 인
능하도록 하는 기능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
허가 등록 신고 등 모든 민원 업무의 정
다 또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 운용
보화 및 이와 관련된 면허세 과태료 수수
되는 재정관련 시스템의 통합적인 연계 활
료 등을 세입업무와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용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라고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급속하게 확대되고 증가될 지
이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시스템에
방재정의 정보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
일일 수납내역의 자동 전송으로 기관별 자
고 보다 한단계 발전되고 투명한 지방재정
금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가능하며 결산
을 수행하려면 이와 같은 재정정보시스템
작업의 자동 전산처리 자금이동과 금액의
의 구축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한도 체크 등 합리적인 자원배분 및 투자
것이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사업의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한
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 뿐 아니
라 배정 집행 결산까지 전 자료가 연계된
2. 지방재정 정보공개시 지향해야할
지방재정 정보공개시 지향해야할
자동처리로 부서별 자료의 이중입력을 자
정책방향
동적으로 방지하게 한다.
이러한 재정정보 시스템의 운영효과는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가 지방재정법 제
지방세정의 부패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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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에 의거 도입되었으므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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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만 아니라 체납세의 획기적 감소 납세자
편의위주의 봉사하는 세정 구현 세입 세
확보와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재
출분야 광역권 통합으로 과학적인 재정관
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도의 운용이
리가 가능해 지므로써 투명한 지방재정 정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
보공개에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정보시스템의 효용을 극대화
민이 알고자 하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망 부동산 등기 자
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동차 금융 등 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의 교류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부
따라서 재정운영상황공개의 활성화를 위
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와의 연계
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추진함에
를 통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세원자
있어 지향해야 할 정책내용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료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리 전체 업무의
첫째 공개의 제도화는 주민의 알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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