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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년대에는
41% 1995
년대에는
40% 2000
수하는 수입이 불가피하게 점증하며 발생
대에는
30%
에 감소율로 접근하고 있다 그
한다 예를 들어 사용료 수수료수입의 점
러나 절대규모의 증가율은 변함이 없다.
증이 그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매각하여 얻
지난
6
13
일에는 지방선거를 치렀다
는 수입으로 재산수입이 있다 이외에도 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실
월금 전입금 이자수입 등 지방세입의 운
도를 평가함에 있어 지방세외수입의 중요
영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수
도를 간과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맡
입 그리고 지방채 융자금과 같은 차입금
아 지방재정을 이끌어 갈 지도자들이 과연
수입 등도 있다.
지방재정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지방세외수입은 광의로는 지방정부의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입중 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제외한
피선된 후 지방재정의 운영정책에 있어 지
모든 수입을 말한다 가장 광의의 개념이
방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세외
다 이에는 실질적인 세외수입 뿐 아니라
수입의 확충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회계상의 수입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
는 주민 편익제공
(public-benefits)
을 확충
함한다 이렇게 정의할 때 지방세외수입의
하고 동시에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물론 특별
세원으로 일석이조의 지방재정정책인 것
회계의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까지 포함한
이다.
다 이같은 개념은 세외수입의 비중 중요
도 을 파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개별 세외수입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지방세외수입의 개념현황과
검토할 때는 적합지 못한 개념이기도 하다.
특성
이제 세외수입을 도해하면 도해
1]
과 같다
협의로는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
1.
세외수입의 개념
별회계의 사업수입을 말한다 따라서 명목
상 세외수입은 제외되는 개념이다 이같은
지방세외수입은 용어가 말하듯이 지방세
개념은 회계상 임시적수입을 제외한 경상
이외의 자체수입을 의미한다 과거와 같이
적이고 실질적인 세외수입만을 의미하는
지방경제규모가 빈약하고 국민 소득이 낮
것임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한다고 할 때 사
은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수입은 원칙적으
용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로 지방세수입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규
최소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광의의 세외
모가 성장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수입은 원
수입의 개념에서 실질상 세외수입 협의개
칙적인 지방세수입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념 중 경상적 수입만을 의미한다 이는 특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국민이 요구하
별회계 사업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따른 대가로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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