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2페이지

논 단
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근접률을
85%
까지 상향 조정하였다
교부세 법정율을 인상하는 등 국가재정 지
나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기반 마련
원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교육재정에 대한
민선이후 일부 자치단체의 행사성 예산
지방비 부담 확대 지역
확충 등으로
집행이 급증하고 주민의 인기를 의식한 소
지방재정의 지출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규모 분산투자 불요불급한 지방청사 건립
고 있다.
등 방만한 재정운영 사례가 지적되어 지방
이에따라 자동차세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재정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투명성과 건
주행세를 도입
(‘00 )
년 하는 한편 자치단체
전성을 강화한 각종 시책을 도입 운영하여
차원에서도 지방세 탄력세율제 주민세담
왔다.
배 소비세 의 세율인상 취득세 등 과세대
무엇보다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세수
상의 확대 조정 지방세 감면대상의 단계적
증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교부
축소 수수료사용료 현실화와 경영수익사
세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적용 항목
업 활성화 등 자주 재원확충과 경상경비
을 확대 적용하여 왔고 교부세감액제를 금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여 왔다.
년부터 본격시행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자치단체
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의 세수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
자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확충과 지방산
결산을 연계한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을
업단지 조성 등 지방산업 인프라 구축 총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2,205
억원 투입계획 과 재래시장의 기반 시
(LBIS)
을 개발하여 지난해
9 , 1
단계로
설현대화 사업
개시장에 교부세
600
지방예산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지원 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기업의 지방
정부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중인
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과 공유
통합재정수지와 복식 부기제도의 차질없는
지 재산관리조례 를 지난해 정비한 바 있다
시행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지역간 지방재정력 격차완화를 위
이 외에도 재정불건전 자치단체에 대한
해 지난
‘00
년 시군 재정 보전금 제도
지방채 신규발생 억제와 감채기금 적립 의
를 도입 도세징수교부금을 실제징수 처리
무화 투융자심사제도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비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50%
이하
3%)
불요 불급한 사업을 억제한 결과 지방채무
차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시군의 인
‘01
년 처음으로 감소하고 투자사업의 예
구수 등에 따라 재배분하고 있으며 보통교
산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자
부세 산정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오
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서지역 해안 댐 지역 등 특수지역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하여 현재 보
통교부세 단위비용의 자치단체 실제예산
－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