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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그리고 재정집행에서 생긴 일에 어떻게
음 연도의 재원조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
책임을 질 것인가이다(Banovetz, 1996:
서만 흑자를 고려해야 하며, 그 이상의
xiii). 의회는 총지출액이 총수입액보다
금액은 가급적 행정수준을 향상시키거
더 많지 않은 예산(a budget state-
나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데 충당해야 한
ment “in which total outlays are no
다. 따라서 흑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
greater than total receipts)”을 채택
지만 그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해야 한다(Rosen, 1999: 138-139). 그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행
것은 지방재정의 목표가 한정된 가용재
정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구실로 적자
원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
를 내어서는 안된다(Dafflon, 1996:
민복지를 최대한 향상시키는 데 있음을
237-239). 세출규모를 늘려 적자가 발
의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먼저
생하면 그 해에는 주민서비스 수준이 높
그 시대의 지방행정수요에 적합한 지방
아지겠지만 다음 연도 이후에는 행정서
재정제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동시에 지
비스 수준이 낮아져 오히려 주민이 불편
방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
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된다. 세입액
는 것이 중요하다.
을 초과하여 세출을 하면 결산시에 다음
첫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은 지방
연도의 세입을 조상충용(繰上充用)하
재정수지가 흑자가 되도록 운용해야 한
게 되는데, 그것은 결산상의 적자를 피
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하기 위해 다음 연도의 세입을 미리 앞
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고, 그
당겨 쓰는 것이므로 다음 연도의 재정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
용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적자
세, 기타의 수입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재정을 피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사용하지
행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
않고 적립해두는 것은 결코 건전한 재정
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의 목표이다.
운용이 아니다. 따라서 관리적인 경비를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다른
가급적 줄이고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키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통치구조를 구
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石原
성하는 일원이므로 국가와 다른 자치단
信雄, 1977: 28).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지방재
를 목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
정을 운용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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