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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976년의 경우 국제재무협의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와 국제재정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에서는 그들의 연례회의에서 조세지출의 개념을 주요의
제로 채택하였고, 1979년 캐나다정부는 연방소득세와 주민세중 조세우대(tax preference)에 대하여
포괄적 항목과 개념적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1979년 영국에서는 세출계획서에 조세지출에 관한 도표를 삽입하였고,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많은 국가들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며, 동기간동안 정부내외에서 조세지출예산
에 대한 초보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4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최초로 회원국들의 조세지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대부분의 OECD
8)
국가에서는 조세지출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세지출의 개념
가. 이론적 개념
조세지출은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매개로 행해지는 정부지출이라고
9)
설명될 수 있다
조세지출의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는, 조세지출을 부과와 동시에 발생하는 환불(simultaneous
exchange)이란 개념으로 실무적으로만 이해되고 있었다. 이는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의 개
념에 기원을 두고, 동등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원이 어디에 있던지 동등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
10)
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조세지출의 개념은 1968년 미국 재무성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어 사용되었으며, 1977년 국
제재정학회에서 조세지출의 개념(The Concept of Tax Expenditure)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1977년에 제시된 조세지출의 개념은 조세구조상의 두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이를 구분함으로서 정
의하고 있다. 즉 조세구조는 과표, 세율, 공제수준, 과세기간 등 정상적인 과세요건이 있으며, 두 번째
8) 예외적으로 독일은 2년 단위, 이태리와 네덜랜드는 비정규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OECD, Tax Expenditure: Recent Experience, 1996,
p. 9.
9) OECD, Tax Expenditures A Review of the Issues and Country Practices, 1984, p. 16.
10) 소득관련 조세지출의 경우에 해당. Christoper Howard, William, Mary, Testing the Tools Approach: Tax Expenditure versus
Direct Expenditure, PAR, sep/oct 1995, vol. 55, no. 5, p. 440.
06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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